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이종태 사무관 서정우 주무관 고광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한영배 과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한국비료협회	-	이 사 조규용	02-552-28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고 비료수급 및 가격 안정 추진

- 정책자금지원으로 비료공장 가동율을 높여 수출활성화 유도

- 무기질비료는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함에 따라 성수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원료조달과 적기 안정적인 원료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원료 구입자금 지원이 필요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제28조 내지 제3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억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억원)		2,000	2,000	2,000	6,000	2,000	2,000
◦ 국고 (재원)	소 계	2,000	2,000	2,000	6,000	2,000	2,000
	보조․출연	-	-	-	-	-	-
	융 자	2,000	2,000	2,000	6,000	2,000	2,000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3년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22년도에 한하여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국내공급하는 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수출하는 업체의 구매자금을 지원

[제외대상]

○ 자체 브랜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에 무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생산업체

○ 무기질비료 생산시설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3. 지원대상

○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 무기질 비료의 주 원료(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암모니아, 인산이암모늄 등)를 구매하여 비료를 제조하고 농업인에게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 자금(농업용 비료 용도외 사용금지)

5. 지원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생산업체 및 사업 규모

◈ 무기질 비료 원료(별표 1)

○ 비료(단비) 또는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요소, 염화칼륨, 용성고토인비(FMP),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 복합비료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되는 “인산이암모늄(DAP)”

○ 복합비료와 황산암모늄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구매)하는 “인산, 암모니아”

○ 인산 생산을 위해 원료로 수입하는 “인광석”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 무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3년 이상 납품하고 있는 업체

◈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 6,000억원(융자)

* 지원액은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 지원 자금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 및 융자 시기

○ 지원 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단, 중국의 비료 수출제한 조치 및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급등 상황을 고려해, ‘22년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신규대환·대출 건은 ’22.1.1이후 대출실행일로부터 ’22년 연도말까지 한시적 무이자(0%) (‘22.1.1~12.31.) 적용 (’23년에는 연리 3.0% 고정금리 적용 예정)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기간 :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융자 시기 : 연중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지원한도 : ‘22년도에 한하여 최근 3년간 원료별 원료구입 물량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비료원료 구입계획금액의 100% 이내

* 한국비료협회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원료별 원료구입 물량 평균 및 사업계획의 100%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후 대출취급기관에 추천

○ 지원범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 원료구입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비료제품의 범위(별표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수립·시달

한국비료협회

○ 무기질비료(농협 납품 또는 수출용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비료협회

○ 한국비료협회 협회장은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

○ 한국비료협회 협회장은 일정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정한 후,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은행장에게 통보

- ‘22년도에 한하여 무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국내공급하는 업체의 원료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한국비료협회에서 정함

-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농협은행 대출사무소 등을 파악하여 농협은행에 통보

* 지원대상업체는 대출 희망시기 별도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사업지침 마련

농협은행

○ 지원대상 업체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관리]

○ 신규로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원료는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지원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포함 여부를 농협중앙회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함(별표1)

○ 한국비료협회는 정부지원의 필요성, 지원 실적, 사후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원료 구입자금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함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융자한도액 관리]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융자한도액 설정을 위한 가격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리]

○ 제품교환 미흡,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생산업체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비료제품 생산업체를 관리함

○ 무기질비료가 건전하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비료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함

4. 자금배정단계

농협은행

○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배정하고 한국비료협회에서 통보한 업체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현황(대상 원료, 비료제품 범위 및 배정기준 등)에 대해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한국비료협회

○ 한국비료협회는 원료 구입 자금을 통해 생산된 비료가 수출용 비료로 수출 또는 농업인에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한국비료협회는 연 2회 이상 현지 실태조사 등 자금 이용 현황 점검

○ 부당사용사례(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융자신청서류와 다른 원료 공급, 부적합한 원료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자 및 부당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협은행에 통보

○ 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자금 배정에 활용

농협은행

○ 농협은행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한국비료협회장으로부터 부당대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한 것이 확인된 업체의 사업참여제한 등에 대해 한국비료협회의 보고를 받아 관리 및 운영

농협은행

○ 한국비료협회로부터 부당사용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한국비료협회

○ 제품교환 미흡,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물의를 일으킨 생산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보고하고, 농협은행에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재 요청

6. 성과측정 단계

○ 농협은행은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단, 농식품부에서 융자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 시에는 보고시기에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한국비료협회는 매년 초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 실적, 국내 비료가격 인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의 협조를 받아 매년말 업체별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분석을 위한 원가분석 결과 정책자금 지원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비교 분석 등

*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원가분석 자료 등 적극 지원

《환 류》

○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지원 실적 및 비료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

( 해당 없음 )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원료구입 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와 동일함

3. 본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하는 융자액부터 적용하며,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의 공급․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조치

【별표 1】

『원료 구입자금』 지원 대상 원료명

원   료   명

1. 요소(3102101000)

- 프릴요소, 그래뉼요소 및 코팅 요소

2. 염화칼륨(3014200000)

3. 인산이암모늄(DAP)(3105300000)

4 암모니아(2814100000)

5. 인산(28092010) 및 인광석(2510101000)

6. 기타

- 용성고토인비(FMP(Fused Magnesium Phosphate))(3103909000)

- 황산칼륨(310430) 및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31049010)

【별표 2】

『원료 구입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비료제품 범위

원 료 명	비료 제품
요 소	- 요소 단비
	- 일반 복합비료(21-17-17, 18-0-16 등)
	- 맞춤형 비료(1∼30호)
	- 완효성 비료 및 기능성 비료
	- 원예용 복합비료 등
염화칼륨	- 염화칼륨 단비
	- 일반 복합비료(21-17-17, 18-0-16 등)
	- 맞춤형 비료(1∼30호)
	- 완효성 비료 및 기능성 비료
	- 수출용 복합비료
	- 원예용 복합비료 등
인산이암모늄	- 맞춤형 비료(1∼30호)
(DAP)	- 일반 복합비료 및 원예용 복합비료, 완효성 및 기능성 비료
	- 수출용 복합비료 등
암모니아	- 내수(일반복비 등) 및 수출용 복합비료
	- 황산암모늄
인산	- 내수(일반 복비 등) 및 수출용 복합비료
인광석	- 인산제조 원료로 사용
기타
용성고토인비(FMP)	- 용성인비 및 용과린 등 인산질비료와 복합비료
황산칼륨 및 황산마그네슘칼륨	- 황산칼륨 단비, 황산마그네슘(고토)칼륨 단비 - 일반 복합비료 및 맞춤형비료, 원예용 복합비료 등

【별지1호 서식】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배정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3개년 원료구입실적 (금액(억원), 물량(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19	금액
			물량
		’20	금액
			물량
		’21	금액
			물량
		평균	금액
			물량
’21년도 생산량 및 농업용, 수출 실적(천톤)		연도				1/4	2/4			3/4	4/4			합계
		생산 물량
		농업용물량
		수출물량
‘22년도 비료원료 구입계획								백만원
전년도 배정금액				백만원				배정희망금액					백만원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비료협회장 귀하
붙 임 서 류	1. 최근 3개년도 분기별 원료 구입 실적 각1부. 2. 수출신고서 사본 각1부. 3. 농협 납품 실적 자료 1부.

【별지2호 서식】

Ⅰ 기업현황

1. 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 기업의 입지

구 분	본 사	공 장
1. 부지	평	평
2. 건물	구 조 연건평 평	구 조 연건평 평
3. 소유여부 -소유구분 (해당란에 ○표)	임차 ( ) 자가 ( )	임차 ( ) 자가 ( )
-자가인 경우 기업자산으로 등재 여부 (해당란에 ○표)	등재 ( ) 미등재( )	등재 ( ) 미등재( )

Ⅱ 사업계획

1. 제품생산 계획

제 품 명	용 도	주요 원료

※ 기재요령

1) 제품명 : 원료 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2) 용  도 : 예) 수도작용, 밭작물용 등

3) 주요 원료

- 제품 생산의 주 원료 등

2.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과 기대효과

※ 기재요령

1) 원료 구입자금 사용 후 제품 생산 및 기대효과

◦ 연간 생산 계획량

◦ 판매예정단가 :           원 (현재 시중가: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자금지원 기대효과

: 수입대체효과, 품질개선효과 등을 기재

3. 원료 구입자금 소요 현황

원 료 명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비 고
	톤	$/톤	백만원
1. 요소 2. 염화칼륨 3. 인산이암모늄(DAP) 4. 기타
계

※ 기재요령

1) 구입할 원료의 수입 단가 및 소요금액은 선하증권(BL)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원료 구입자금 신청 금액

(단위 : 백만원)

원 료 명	소요금액	재 원 조 달 계 획			비 고
		금회지원 (신청)	자 부 담	융자 등 기타
계

Ⅲ.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서류명	요구시 제출서류명
1. 기본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분 또는 외부감사인 의견첨부 결산서)	1.4대보험 가입서류(택1) 2.공장소재지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3.농협신용조사서
2. 해당시 제출서류		1. 원료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사본 (인보이스, BL 등의 사본)